전세사기 '블랙리스트' 여전한데…특별법 2년 연장, '미봉책' 논란 불식할 수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통과로 2027년 5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3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차

1. 서론: 왜 지금 이 법안이 중요한가?
2. 본론 1: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의 주요 내용
3. 본론 2: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
4. 본론 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가이드
5. 결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서론: 왜 지금 이 법안이 중요한가?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건수는 29,540건에 달하며, 이 중 98%가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시기인 2022년 말~2023년 초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결정 신청 건수가 크게 줄지 않아, 정부는 기존 법안의 종료 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잠재적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 1: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의 주요 내용

법안 연장의 핵심 포인트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9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법 종료 시한을 2년 연장(2025년 → 2027년 5월 31일)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변경 전후 비교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기간	~2025년 5월 31일	~2027년 5월 31일
지원 대상	2023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
신청 마감	2025년 05월 31일	2027년 05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론 2: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

지원 대상자 조건

이번 법안의 지원을 받으려면 2025년 5월 31일까지 전세계약을 최초로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2022년 말~2023년 초 계약자 중 계약 갱신으로 인해 사기 의도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공되는 지원 내용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 지원(이주비, 임시주거), 금융 지원(대출 연체 조정, 이자 지원), 경매·공매 특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9,421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www.molit.go.kr

 

본론 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가이드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국토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자는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로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3단계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이전 제한, 가압류,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2.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조회: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확인
3. 실거래 가격 비교: 해당 지역 평균 전세가와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의심

결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은 기존 피해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2025년 5월 31일 이후 계약자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가 등장하고 있으므로,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HUG 조회, 실거래 가격 비교의 3단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나 LH의 전세피해 주거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바로가기

LH 전세피해 지원센터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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