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신상, 임대차 목적물 상세주소, 임대료·보증금, 계약기간' 등 필수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안전합니다."
- 계약 당사자 실명과 연락처 명시
- 임대차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
- 보증금·임대료 액수(지급일, 지급방법까지)
- 임대차 기간(시작일과 종료일, 연장조건 등)
- 특약으로 관리비, 중도해지, 원상복구 등 추가 조항 명확히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가능하며, 주로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 방문 신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터넷) 이용
- 모든 신고는 공동 신고로 간주되고, 확정일자도 동시 부여
- 신고 완료시 임대인에게 문자 안내

신고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
- 오프라인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주택임대차신고' 메뉴 선택
- 임대차신고서 등록 및 인적사항·계약내용 입력
- 계약서 스캔파일 또는 사진 첨부
- 주소지, 계약기간, 금액 등 상세 입력
- 전자서명 후 신고 완료
"계약 갱신, 해지, 정보 변경 시에도 반드시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주요 주의사항
- 신고기한(30일) 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신고, 지연신고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 계약 변동사항(금액, 기간, 당사자 변경 등) 미신고도 과태료 부과
- 임대인·임차인 중 1인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전세사기 예방가이드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소유관계, 권리관계 반드시 확인
- 계약금 입금 전, 반드시 본인 소유 확인 및 대면 계약 지향
- 중개사무소 실명 확인(등록증 확인)
- 계약서상 '확정일자' 꼭 받기: 임차인 권리 최우선 보호
- 계약 이후 등기부 등본 재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동시 진행
-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 상담
"조금이라도 수상하다면 절대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결론 및 Q&A 안내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 작성부터 신고, 변경 관리까지 꼼꼼하게 절차를 지켜야 내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간편해졌지만, 그만큼 책임과 주의사항도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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